Mr.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뭔데?

곧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벌써 사전 투표는 시작했지만. 아침에 이것저것 돈되는 뉴스들을 찾아보다가 대선의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전망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요인들 중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유무역주의를 외치며 FTA만이 살길인양 떠들던데 엊그제 같았는데 말이죠.

 

[해리스냐, 트럼프냐…韓 주요 산업 영향은] 보호무역 강화 VS 동맹 중시...누가 돼도 자국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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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무역주의의 정의와 기본 개념

 

보호무역주의는 외국산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 수입 제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해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자국 내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무역 그것도 수출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나라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보호무역주의의 배경 : 글로벌화의 문제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화가 자국(미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중산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국 경제의 제조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러스트 벨트(Rust Belt)' 문제라고도 부르며, 오하이오와 미시간 같은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불만을 일으키며 보호무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트럼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의 효과 : 장단점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

① 긍정적 효과 : 관세로 인해 수입품이 비싸지면 소비자와 기업은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국 내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관세 이후 가전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② 부정적 효과 : 반대로 보호무역은 수입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면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을 전부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트럼프의 세탁기 관세는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을 크게 올려 소비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보호무역의 정치적 영향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트럼프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고려해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국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저쪽 다 눈치가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새우 등 터진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5. 보호무역의 미래와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번 2024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대선 공약에서 다시금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재편성이라는 큰 맥락에서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글로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립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이는 특정 국가와의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글로벌 무역 전반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히 관세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글로벌 경제와 미국 경제 모두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에 미국의 대선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