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무엇이지

그제 밤부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통 뉴스는 '계엄'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2024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과거 계엄을 경험하셨을 수 있지만, 40대 이하 분들은 이 계엄이란 게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도 알고 보자는 취지에서 계엄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엄령은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제도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엄의 개념부터 역사적 사례, 법적 근거, 그리고 현대적 의의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분적으로 맡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치 질서를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군사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①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② 국가의 치안이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면 일반 행정 및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되며,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엄령의 종류

계엄령은 발동 상황에 따라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① 경비계엄 : 주로 자연재해나 대규모 테러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② 비상계엄: 전쟁, 내란 등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이때 군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707특임대에서 국회 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헬기로 파견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 계엄령의 법적 근거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① 선포 주체 : 대통령.
② 선포 조건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③ 국회 권한 :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추가로, 계엄법에서는 계엄사령관의 권한, 계엄 지역 지정, 군사 작전과 민간인 통제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2024년 11월 03일 밤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익일 국회 의원 전원 합의에 의해 이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4.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안타깝지만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여수·순천 사건(1948년) :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 사례였습니다​. 
② 5·16 군사정변(1961년) :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국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이후 군사정권 수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③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의 강경 진압은 많은 시민의 희생을 초래하며 계엄령 남용의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5. 현대적 의의와 논란

 

계엄령은 이론적으로는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남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계엄령은 그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강한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령의 발동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발동 문건이 발견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고, 계엄령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6. 계엄령의 의미를 되새기며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그 남용 사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 왔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에 대한 논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그 발동과 운용은 국민적 동의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